■ 진행 : 이광연 앵커
■ 출연 : 최창렬 / 용인대 교수, 이기재 / 동국대 겸임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그야말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?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한 달 연기가 됐습니다.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서 법안을 더 가다듬기로 한 건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보입니다.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본격적인 일정 돌입과 함께 각자 갈등도 거세지고 있습니다.
나이트포커스 오늘은, 최창렬 용인대 교수, 이기재 동국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어제는 또 늦은 밤에 새로운 제안이 나왔다고 해서 어떤 제안을 다음 날 내놓을 것인가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여야가 활용할 것인가를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27일로 9월로 미뤘고 8인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습니다. 시간은 여야 모두 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?
[이기재]
그렇죠. 이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행 처리하지 않을까를 당초에 예상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한발 물러선 겁니다. 그거는 아무래도 민주당 내의 당내에서의 이견의 목소리도 있고 그리고 워낙 언론 쪽에서 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이 있었고 또 청와대에서도 우려를 표명하니까 제가 볼 때는 연기를 한 것 같고. 그런데 연기만으로 이게 해결된 것은 아니고요.
실제 일보 후퇴했다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8인의 협의체를 가동한다고 하는데 결국 여야 의원 2인씩 참여하고 그다음에 여야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인씩 참여해서 8인이 되기 때문에 거의 8명의 협의체에서는 자기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반복적인 상황밖에 되지 않을까. 결국은 그 협의체를 통해서 절충이 이뤄지기 굉장히 어렵다.
결국 어떤 협의체보다는 여야의 당대표 그리고 지도부들의 양보와 타협 이 정신 속에서 협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. 그리고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, 단체들과의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 속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여야만의 협의체 운영만으로 뭔가 타협을 계속 이뤄나갈 수 있다,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회의적입니다.
[앵... (중략)
YTN 배선영 (baesy03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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